한경연, 10년간 기업체 노동비용 추이 분석
"정액급여·초과급여 및 4대 보험료 증가가 노동비용 높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노동자 1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5%, 중소기업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4대 보험료 증가 등이 꼽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8∼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사이 1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3만6천원에서 519만4천원으로 35.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295만6천원에서 427만9천원으로 44.8% 늘어났고, 300인 이상 대기업은 491만8천원에서 631만7천원으로 28.4% 증가했다.
연평균 노동비용 증가율로 보면 중소기업은 10년 동안 매년 3.8%, 대기업은 2.5% 증가한 셈이다.
노동비용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보면 10년간 직·간접 노동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1인당 직접노동비용(정액·초과급여 및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이 236만9천원에서 351만7천원으로 48.5% 올랐고, 대기업은 378만3천원에서 491만7천원으로 30.0%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4대 보험료·퇴직급여·복지비·교육훈련비 등)은 중소기업이 58만7천원에서 76만2천원으로 29.8%, 대기업이 113만5천원에서 140만원으로 23.3%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는 중소기업이 10년 사이 53.4%(206만3천원→316만5천원) 증가했으며 대기업은 37.1%(266만3천원→365만원) 올랐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7.5% 감소한 사이 대기업은 6.0%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가 대기업보다 빠르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각각 15.0%(30만6천원→35만2천원), 13.1%(112만원→126만7천원)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 중 4대 보험료 등 법정노동비용은 10년 동안 중소기업이 46.0%(20만2천원→29만5천원), 대기업이 36.0%(32만2천원→43만8천원) 증가했다.
노동자 1인당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중소기업이 33.8%(24만원→32만1천원), 대기업이 16.1%(50만9천원→59만1천원) 인상됐다.
법정 외 복지비는 중소기업이 0.7%(13만6천원→13만7천원) 증가했고, 대기업은 31.1%(24만4천원→32만원) 증가했다.
한경연은 "정액·초과급여의 높은 상승세와 4대 보험료율 인상의 영향으로 인한 법정노동비용 증가가 간접노동비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인건비 상승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8년 10.8%에서 2018년 15.5%로 높아진 점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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