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정부기여도 들쭉날쭉에 전분기비 성장률 등락폭 커져
(세종=연합뉴스) 정책팀·정수연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역전된 가운데, 올해 초슈퍼예산이 집행되면 역전현상이 지속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전 분기 대비 정부의 분기별 성장기여도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들쭉날쭉해 분기별 성장률 등락폭을 키우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 지난해 정부 성장기여도 금융위기 후 첫 역전
26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의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정부 기여도는 1.5%포인트로 민간 기여도(0.5%포인트)의 3배에 달했다.
정부 기여도가 이같이 커진 배경에는 재정 집행 확대 노력이 있다. 특히 4분기에는 정부기여도(1.0%포인트)가 민간(0.2%포인트)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덕을 봐 시장의 전망치를 한참 뛰어넘는 성적을 냈다.
올해 재정집행률은 아직 최종집계되고 있지만, 중앙재정이 목표치였던 97%를 넘어서고, 지방재정은 거의 87%를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집행률은 중앙이 96%, 지방은 85% 수준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업별로 집행관리를 했고, 배정과 협의를 앞당기는 한편, 애로사항이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무후무한 집행률을 달성했다"면서 "재정집행률을 높이는 데에 특별한 묘안이 있었다기보다는 부지런히 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 재정집행률이 각각 1∼2%포인트만 올라가도 거의 10조원에 달한다"면서 "제2의 추경을 하는 효과"라고 덧붙였다.
정부 기여도가 민간 기여도를 뛰어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민간기여도가 -1.5%포인트로 마이너스 폭이 컸던 가운데, 정부기여도가 2.3%포인트에 달하게 재정집행을 확대한 끝에 가까스로 연간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다.
◇ 올해 512조 초슈퍼예산 집행…정부 기여도 2년 연속 민간 넘어서나
올해 정부의 초슈퍼 예산은 지난해(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 늘어난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이에 따라 내년 우리 경제가 정부 목표치 대로 2.3%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또다시 민간의 성장 기여도를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정부 기여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하락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올해도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민간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면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지난해 1.5%포인트보다 낮아진다고 해도 민간기여도가 얼마나 올라오는지가 중요한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지난해보다 확장적으로 편성된 올해 예산안은 대내외 수요위축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올해와 유사한 1%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KDI는 "대내외 수요위축을 감안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SK증권[001510] 안영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보다 높은 현상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다만 늘어난 정부 지출이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이겠지만, 그것으로 그칠 경우 성장률 제고의 평가는 반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분기별 정부기여도의 등락폭에 따라 분기별 성장률의 등락이 커진 것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0.4%, 2분기 1.0%, 3분기 0.4%, 4분기 1.2% 등으로 등락이 컸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분기 대비 정부 기여도가 1분기 -0.6%포인트, 2분기 1.2%포인트, 3분기 0.2%포인트, 4분기 1%포인트 등으로 들쭉날쭉했기 때문이다. 정부 기여도의 등락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주체의 후생 극대화를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분기별 등락이 최소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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