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슈퍼사이클·건설호황 후 조정국면…수출·투자 악화
정부기여도 1.5%P, 민간기여도 0.5%P …민간경제 부진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달러로 감소 예상…4분기는 1.2% 성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정수연 기자 = 지난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다.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산 2.5∼2.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 민간 부문 성장기여도가 2분기 연속 플러스(+)를 보이는 등 민간 부문이 부진에서 벗어나는 징후를 보인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를 보면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당초 민간 전망기관에선 이보다 못한 1.9%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로 예상을 웃돌면서 가까스로 2% 성장을 지켰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2009년(0.8%) 등 3차례에 불과하다. 모두 경제 위기 국면이었다.
이처럼 지난해 경제가 유독 부진했던 배경은 2015∼2018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건설경기 호황이 끝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조정이 동시에 겹친 영향이 컸다.
이에 더해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마저 추가로 타격을 입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을 전망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좋지 못했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 성장률을 두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해 한국경제가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와 유사한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독일의 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위축(2018년 1.5%→2019년 0.6%)되는 등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건설경기 호황 조정, 보호무역주의 팽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 선방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고용의 'V'자 반등, 분배의 개선 흐름 전환, 성장률 2% 유지 등 국민경제를 대표하는 3대 지표에서 차선의 선방을 끌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작년 1월 한은이 제시했던 전망치와 이날 발표된 속보치를 비교해 보면 설비투자(작년 1월 전망 2.0%→속보치 -8.1%)가 전망보다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증가율도 속보치에서 1.5%를 나타내 작년 1월의 상품수출 전망치(3.1%) 대비 좋지 않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 격화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렸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내수도 좋지 않았다. 건설투자(-3.2%→-3.3%)는 연초 전망대로 조정 국면을 이어갔고, 민간소비(2.6%→1.9%)는 연초 전망보다 더 부진했다.
정부소비는 2018년 5.6% 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6.5%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5조8천억원의 재정집행 제고를 통해 경기보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2019년 한 해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정부 부문 기여도가 1.5%포인트였고, 민간 부문 기여도는 0.5%포인트에 그쳤다.
지난해 경제 성장의 75%를 재정이 담당했다는 뜻이다. 그만큼 민간부문 부진이 심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슈퍼예산으로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며 경기 하강을 막는 한편 민간 경제 활력 제고에 올인했지만 민간 경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셈이다.
연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질 GDI 하락 폭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7.0%) 이후 21년 만에 가장 컸다.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년(3만3천400달러)보다 줄어든 3만2천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명목소득이 실질소득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원화 약세가 달러화 표시 소득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4분기 성장률이 선방한 것은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수출 둔화를 만회한 영향이 컸다. 분기 성장률 1.2%는 2017년 3분기(1.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4분기 중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7%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6.3%, 설비투자는 1.5% 각각 증가했다. 수출은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한 게 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4분기 성장률을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1.0%포인트로 3분기(0.2%포인트) 대비 크게 확대했다. 민간 부문 성장기여도는 3분기 수준인 0.2%포인트에 그쳤다.
작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던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0.5%포인트를 나타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향후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민간 부문 성장기여도가 2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고, 민간투자 기여도가 7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아직 만족할 순 없지만 민간 부문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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