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022년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산출 중단에 대비해 정부가 오는 6월께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선정한다.
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 후보로는 '익일물 콜금리'와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두 가지로, 새로 선정된 무위험 지표금리는 국내에서 지표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체할 전망이다.
리보 금리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를 말한다. 지난 2012년 일부 대형 은행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리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지표 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체 지표금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외국에서 리보 금리 산출을 중단하고 새 지표를 선정하면 우리도 그에 걸맞은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현재 국제 동향이나 시장 참가자의 의견 등을 듣고 있다. 향후 콜금리와 RP금리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보 금리는 2022년 산출이 중단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현재 리보 금리 연계 국내 금융상품 잔액은 1천994조원으로, 202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683조원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리보 금리 산출 중단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리보 금리 사용 신규 계약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새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리보 금리를 새로운 지표금리로 바꾼다는 대체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에 맺은 계약 가운데 표준 계약은 오는 3월께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에서 제공할 무위험 지표금리 전환 표준 방안을 활용해 일괄 대응할 수 있다.
표준 계약이 아닌 개별 계약은 회사별로 별도로 전환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리보 금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리보 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각국이 무위험 지표금리를 지정해 파생상품 계약에 활용하는 만큼 국제적 흐름에 맞는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올해 11월 27일 시행될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 장치 등 중요 지표 산출기관이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아야 할 지표 산출업무 규정을 구체화했다.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외부위원 2인 이상, 이해 상충 없는 위원 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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