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득 늘릴 방법, 신산업 육성 방법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미·중 무역 합의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수입은 줄일 경우, 한국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미중 무역 합의는 분명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대신 프랑스, 독일에 대한 수입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중국에 전자제품을 많이 수출하는데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수입을 줄이면 한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16일 새벽(한국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부 완화하고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과 상품 구매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국장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만이 아니라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좌파와 우파, 노동계와 재계가 치열하게 갈등하는데 이해당사자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면 오히려 제삼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예컨대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여, 아직 이해당사자가 되지 못한 청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택시기사는 힘들어졌고, 과거 주력산업이었던 조선업은 중국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기존 공급자, 생산자만 보호하려 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이득을 늘릴 방법, 신산업을 육성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 산업은 지방 의사들이 반대하는 등 여러 이유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추격으로 기존 산업을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신산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세계 성장률을 3.4%로 전망한 IMF는 이달 20일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한다.
이 국장은 글로벌 성장세를 두고 "작년 10월 IMF가 전망한 것보다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라며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