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내년 2월 플러스 전환 전망…한일 대화 재개 의미"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과 관련해 한국전력[015760]과 어떻게 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부 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특례할인과 관련해 올해 3개가 만료된다"며 "한전에서 3개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효과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할인은 전통시장 특례할인,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이 있다.
성 장관은 "한전이 일단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전에 우리와 그만둘 건지 연장할 건지, 변형할 건지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한전에서는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서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만간 기다리면 한전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특례할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성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인 한국 수출이 내년 2월께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0월에 제일 커다란 하락세를 보이고 점차 하락세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2월은 조업일수가 많고 여러 가지 조건도 괜찮다"고 전망했다.
이어 "조선이라든지 주력품목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할 것 같아 2월에 플러스가 되고 1분기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볼까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이는 월성 1호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그는 "월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한 것이고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폐쇄 결정을 하고 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정부는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한수원이 안전성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수원은 2월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위원 간 이견으로 몇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24일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의에 배석했던 성 장관은 "양국 정상이 정말 진지하게 솔직하게 현안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성 장관은 또 16일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관련 "양국 간의 수출, 규제 당국 간의 대화가 재개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속히 다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국 간에 연락을 주도하고 있다"며 "의제 정리를 하고 빨리 회의를 진행해서 진전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통상 부문에서 올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4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꼽았다.
민간 주도로 진행된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성 장관은 "내년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부가가치세 환급, 일정 품목에 대한 환급 등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 민간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6일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기업 부스를 찾아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이 CES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장관은 "올해 참 많은 걸 했고 부문별, 업종별로 수소부터 시작해 다양한 걸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새로운 분야별 정책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현재의 것을 어떻게 가시화하고 성과를 낼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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