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서 오찬 취소·회담 일찍 끝낸 것이 최대 실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두고 미국 내에선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행정부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진단했다.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측과 만나 비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늘어놓았다며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다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 협상팀에도 문제는 있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등이 뒤섞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협상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요구사항을 내밀며 줄 수 없는 약속을 하면서 현 상황을 유발했다고 WP는 분석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어느 미 대통령도 하지 못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를 만들어낸 점을 평가하면서도 그가 저지른 몇 가지 잘못을 사안별로 열거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2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했을 때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규정짓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이후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동문서답하는 격이 됐다. 미국은 이를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라고 해석했으나, 북한은 핵 억지력 포기 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에서의 두 번째 실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이 약속 이후 훈련 규모는 줄었으나 일정 수준의 전투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생각차는 대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낳았다.
북한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대가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대화 자체가 충분한 보상이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양보 문제는 양쪽 모두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대북문제에 필수적인 중국의 협조를 구할 수 없는 한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중 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계 개선을 할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많은 숫자의 여행객이 북한으로 관광을 가는 등 중국은 대북제재를 상당히 완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이 결국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 약화를 가져왔다고 WP는 분석했다.
WP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실수'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서 업무오찬을 취소하고, 회담을 조기 종료해 김 위원장에게 모욕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 전략은 부동산 거래에선 효과가 있겠지만 자존심 강하고 변덕스러운 독재자를 상대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이 더 완강한 자세를 취해야 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힘을 얻도록 하는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하게는 김 위원장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든 2차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겉으로 보기에도 화가 난 듯 보였으며 이후 북미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WP는 내년에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암울한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위협이 2017년 "화염과 분노"를 언급할 때처럼 북한에 대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일례로 시리아 미군 철수 결정은 트럼프를 '종이 호랑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의 갈등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대북제재를 이전 수위를 되돌릴 수 없게 된 상황도 불투명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게다가 북한은 이 와중에 다시 핵무기를 실험하고, 공격적인 '벼랑끝 전술' 구가하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라고 WP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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