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미래 신산업 자금 '하이패스 심사'…민간 매칭형 대출 신설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정부가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내년 4조5천900억원으로 정했다.
올해보다 9천2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이달 2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 본부를 통해 공급한다.
중기부는 23일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해 내년에는 미래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간 공동사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금의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시중 은행과 연계해 '민간자금 매칭형 대출'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1.85~2.65% 수준의 저금리로 5~10년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성장 단계별로는 ▲창업기 2조5천500억원 ▲성장기 1조7천300억원 ▲재도전 기업 및 긴급 유동성 자금 3천100억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하이패스 심사' 도입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 자금상환 계획 등 최소 요건만 검토한 후 자금을 신속히 빌려주는 '하이패스 심사' 방식으로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등 이른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기업의 폭발적 성장) 프로그램도 신설, 연간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해 2천억원을 투자한다.
창업기업이 초기 정착기 3~7년을 버티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창업기·성장기 연계자금 6천억원도 새로 마련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천억원을 배정해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활용한다.
◇ 민간 매칭형 대출 신설…기업 간 공동사업 자금 확대
중기부는 정책 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시중 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민간자금 매칭형 대출'을 1천억원 신설하고, 앞으로 5년간 5천억원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100%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정책자금 60%, 은행 대출 40%의 비율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한정된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은행은 신규 기업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 기업 간 공동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협력형 자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공동 물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에 600억원을 편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40대 경력자들이 기술 창업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장애인 기업이나 재해 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는 만기 연장 시 가산 금리를 적용하지 않아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실패자들의 재도전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해주는 등 포용적인 금융 환경도 조성한다.
◇ '상담 기동반' 운영…비대면 대출 등 절차 간소화
중기부는 내년 자금 상담을 이달 24일부터 앞당겨 시작해 내년 상담 건수를 최대 8만여건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 등 기업 밀집 지역에 '상담 기동반'을 운영하고, 1대1 상담 외에 그룹별 상담도 한다.
우수 기업에는 비대면 대출을 해주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1억원 이하 소액 자금을 빌릴 경우에도 현장 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 거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중복지원에 따른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횟수는 5년간 3회로 제한한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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