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지금은 골조 세우는 중…내년에 내용 담아야"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가을 경기 북부를 강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을 만나 "ASF는 양돈 농장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멧돼지에서는 오늘도 또 한 건 발생했다"며 "사육 돼지 양돈 농장을 멧돼지와 분리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멧돼지가 발견되는 지점들과 사육 농장들과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며 "그 사이를 격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독약과 갖은 방법을 동원 중"이라고 부연했다.
ASF는 지난달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50일이 넘도록 양돈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사육 돼지 발병 바이러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면서도 "앞으로 어찌 되리라고 지금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SF가 발병하기 이전인 장관 후보자 시절 가장 염두에 둔 것은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와 쌀 협상이라고 되돌아봤다.
김 장관은 "쌀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게 됐다"며 "(이전에) 발표한 것보다 추가적인 조치 거의 없이 그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해 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는 대신 중국과 미국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해야 할 일로 ▲ 가축 전염병 근본적인 방지 방안 마련 ▲ 공익형 직불제 ▲ 농가 소득 분배 안정 ▲ 농산물 유통 개혁 ▲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기지 않도록 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방안을 제도화하도록 임기 동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ASF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을 쭉 살펴보면 트렌드(경향)나 원인이 손에 잡히는 것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반드시 제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면 내년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골조를 세우고 있고, 내년엔 그 골조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많은 것을 바꿀 것"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올해 등락을 거듭한 채솟값에 대해서는 산지 공판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산지 공판장에 역할을 주면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오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산지 공판장의 가격 안정 기능은 도매시장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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