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21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전문연구요원 수를 2천500명에서 2천200명으로 300명 줄이기로 결정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천명을 유지하지만,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1천500명에서 1천200명으로 준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발표하기에 앞서 20일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지금껏 연구 수준 향상과 우수 연구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로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연구요원 운영 실태를 매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인원 배정 시 반영할 수 있게 병무청과 공동으로 복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구 국장과 취재진의 문답.
▲ 전문연구요원 수를 줄인 배경은.
-- 여러 통계를 보면 병역자원이 2025년부터 7만명 부족하다고 한다. 부족을 감안하면 감축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다. 대체복무제로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도 있다.
▲ 단계별로 전문연구요원 수를 줄이려는 계획이 있나.
-- 현재로선 추가 감축 논의는 없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22~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박사요원의 경우 내년도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되나.
-- 제도가 박사 수료 뒤 카운트된다. 박사 수료를 (입학 뒤) 2년째에 하게 되니 내년 박사 (과정) 입학하면 2022년 수료하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식이다. 이미 박사 과정을 시작한 학생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니 (일종의) 유예를 둔 것이다.
▲ 중소·중견기업 배정 인원을 확대한다고 했다. 그러면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소 배정 인원은 줄어든다. 얼마나 주는지 수치가 궁금하다.
--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 기관으로 가는 인원의 일부를 중소·중견기업 (배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출연연이나 대학부설 연구소에 있는 사람은 줄어 연구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냐고 했는데, 박사 요원의 경우 1년을 연구 현장에서 복무케 한다. 그 인원이 (연간) 1천명이다. 기업으로도 가겠지만 상당 부분이 대학과 출연연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인원을 감안하면 완충되지 않을까 한다.
▲ 전문연구요원 선발방식도 이번에 바뀌나.
-- 규모를 300명 줄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발방식은 이번 개선안에 안 들어갔다. 선발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 복무 관리체계를 일에서 주 단위로 바꾼다. 복무 관리는 어디서 하나.
-- 관리 주체는 (요원의 소속)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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