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확장적 재정운용 선택 아닌 필수
202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중반 이내에서 관리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에 하루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기한 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장과 고용, 분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면서 "대내외 위험요인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지출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며 "최근 재정 확대가 수요진작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대시키는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재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다만,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으로 책정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 경기하방 위험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분야 지출을 27.5%(18.8조→23.9조), 연구·개발(R&D) 투자를 17.3%(20.5조→24.1조) 늘리는 등 두 분야를 최근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기 위해 복지·일자리 분야를 12.8%(161조→181.6조), 환경분야를 19.3%(7.4조→8.8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중심·경제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드는데 역점을 둔 내년 예산안은 ▲혁신성장 가속화 ▲ 경제활력 제고 ▲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 국민편의·안전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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