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책자금 부실률 2배↑…수시 감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정책자금 융자사업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중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례의 내부감사 결과 총 109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정책자금 규정 위반은 98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의 91%에 달했다.
앞서 중진공은 비리 발생 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4번에 걸쳐 32개 지부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업무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처리 적정성 등을 감사했다.
정책자금 규정 위반 사례로는 ▲ 정책자금 대출을 연체한 기업에 대한 재대출 ▲ 부동산 서류 미확인으로 지원기업이 임대사업 지속 ▲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허위 기업평가보고서 작성 등이 있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 배경에 정책자금 부실심사가 있었다"면서 "관성적인 정책자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수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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