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합의 원해…서한에 합리적인 타협안 담아"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열린 국경 가능"…'통관절차 분산실시' 제안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기존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수정에 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서한과 7쪽짜리 설명 문서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발송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중 '안전장치'(backstop)를 폐지하기 위한 대안을 이번 서한에 담았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타협안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위한 영국의 제안'이라는 제하의 서한에서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를 원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 정부는 합의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할 국정운영의 실패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존슨은 양측이 이제 타협을 위한 의지와 함께 제시간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준비가 돼 있으며, 이번 서한에 합리적인 타협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이번 타협안이 기존 EU 탈퇴협정에 포함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장치'는 이미 영국 의회에서 세 차례나 거부된 것으로, 영국이 앞으로도 EU 관세협정에 긴밀히 통합되고 많은 분야에서 EU 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바라는 미래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미래관계는 영국이 독자적인 규제 권한과 무역 정책을 가질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국경을 유지하는 것과 전적으로 양립 가능하다고 존슨은 설명했다.
현재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상품 교역은 영국과 EU 전체 교역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과 EU 각각의 통관체제를 준수하면서 모든 통관절차를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양측간 오가는 상품과 관련한 서류작업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매우 적은 수준의 실질적인 확인작업 또한 거래업체의 구내나 공급망과 관련한 다른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말까지 현재의 통관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개선 및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영국과 아일랜드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뒷받침될 수 있으며, 향후 국경에서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양측의 확고한 약속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영국의 제안이 현재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한 최소한의 혼란을 수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아일랜드가 이같은 방안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북아일랜드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뉴 딜'(New Deal)을 제안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러한 제안은 EU를 떠나기로 한 영국민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자, 이러한 결정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실용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서한에서 '안전장치' 대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선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규제 일치를 이루도록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가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북아일랜드가 원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이같은 규제 일치가 유지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무역정책과 관련한 전적인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은 지금처럼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벨파스트 평화협정(굿프레이데이 협정)의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존슨 총리는 "이번 제안이 해법을 찾기 위한 신속한 협상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영국이 10월 31일 질서 있게 EU에서 떠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이를 통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미래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서한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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