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국감서 지적…성윤모 장관 "檢 협력 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 7월 중국산을 국산으로 바꿔 유통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플랜지(관이음 접속 부품) 원산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주요기반시설에 원산지를 조작해 납품된 중국산 플랜지가 150만개로 확인되는데 산업부는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7월 중국·인도산 배관부품을 국산이라고 속여 1천200억원어치를 국내외에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플랜지 제조업체 회장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플랜지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이음 부품으로 지름이 크거나 내부 압력이 높은 배관 등에 사용된다.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장치산업에 많이 쓰인다.
울산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에 보낸 공문에서 플랜지의 규격 제한 규정과 플랜지 관리부서, 원산지 조작 플랜지 사용 건물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점검 주체 부서, 안전점검 시행 법적 근거 등을 질의했다.
이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우리 원에서는 플랜지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규환 의원은 "의원실에서도 산업부에 원산지 조작 플랜지 납품 현황 등을 4차례 이상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산하기관 전체의 현황 파악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플랜지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며 "정확히 확인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검찰과 어떤 방식으로 협조할 수 있는지, 산업부의 범위 아니라면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질의가 끝난 후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은 산업부 담당 국장의 답변을 재차 요구했으나 명확한 설명을 얻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부에 오후 질의 때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오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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