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장치 만들면서 규제 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당국이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달 말께 내놓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IPAF) 포럼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내달 1일이나 2일 중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위험상품 판매와 준법감시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 판매과정에서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다시 기자들을 만나 "모험자본을 하면 또 사고가 나기 마련"이라면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보호장치를 마련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DLF 관련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외금리 연계 DLF와 관련해 "엉터리 펀드 판매의 진상과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감독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는 합동검사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금융위원회에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하향 등 규제 완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고려가 있었는지 평가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할 후보군이 상당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분(후보군)들도 자기 전략이 있으니 내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흥행이 된다고 하면 다른 후보군도 모일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 재도전 포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인터넷전문은행도 결국은 은행이므로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ICT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왜 이런 규제를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은행이므로 은행으로서 이런 것은 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현장간담회에서 "특별한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 분야 진출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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