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입법환경 녹록지 않지만 경제활력 위해 국회설득 노력"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성장 관련 정책이 부처 간 협업 미흡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음달까지 '혁신성장 보완·확산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혁신성장전략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보완·확산 전략을) 10월 중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이지만 범부처 협업, 정책간 상호연계 미흡 등으로 혁신성장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현장 소통 활성화, 혁신성장 토론회 개최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입법 추진 현황,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등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 차관은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등을 뒷받침할 입법이 신속히 완료돼야 한다"며 "입법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유권해석, 지침 명확화 등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4월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지난주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전략도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초기 방역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타 부처도 이 사안을 정부 공동의 문제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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