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류 변화·교란 작전' 엇갈린 분석…"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3개 핵심소재의 일부 수출 신청 건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반도체 등 IT·전자업계는 기대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전날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데 이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그러나 양국 갈등이 여전히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교란 작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은 양상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8일 일본 산케이(産經)와 요미우리(讀賣) 신문 등 현지 언론의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 보도와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확인·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달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이들 제품의 한국 내 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 허가 신청 1건을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원천 차단'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총리 "일본, 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 첫 허가"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확인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 있는 삼성전자[005930]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에칭 가스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된 것도 이런 기대감을 뒷받침했다.
이는 수출 규제 이전인 지난 6월 중순에 신청된 것이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일본이 전날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이 수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3개의 규제 품폭 외에는 추가로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도 일단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부 허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기류가 변했다기보다는 최근 글로벌 업계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수출 금지는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싶다"면서 "이와 무관하게 소재 확보 노력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면서 "일본이 갑자기 소재 수출 규제라는 횡포를 저지른 데 이어 일부 소재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 혼란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한국의 대응 방안이 실효를 거둘 경우 일본이 물러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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