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장기화하면 성장률에 영향…백색국가 제외 7월말∼8월초 될수도"
"한일 협의로 해결이 가장 바람직…열린 자세로 일본에 계속 협의 제안"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다음 달 중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당 품목이 1천여개라고 하는데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전부터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면서 "일차적으로 다음 주 중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이미 수출규제를 한) 3개 품목 외에 더 추가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데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기업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정부도 밀접한 품목들을 뽑아내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 결정을 일본이 언제 내릴 것으로 보는지 묻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며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일본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로 정부가 지난달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2.5%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일일이 내용을 말하면 일본에 보고하는 형태라 제약이 있다"면서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도 기업을 지원하거나 대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산화와 생산능력 확충 등 근본적, 항구적 지원 대책을 범부처로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과 관련,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건 당겨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추가 소요를 추경 심의 때 증액하는 것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사 파견은 어떻게 돼 가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측과 일본이 만나 협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열린 자세로 계속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테이블에 앉을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경제 외적인 징용자 배상 문제 관련 대법원판결이 발단이었다"면서 "이번 사태가 보복과 상응 대응에 의해 계속 번지는 것보다 양국이 공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로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측면에서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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