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수입선 확보 등 전방위 지원…추경안·내년 예산안에도 반영
경제부처 종합대책 수립…'7말 8초' 경쟁력 강화·예산지원 방안 발표
"대일특사 파견, 대응 시나리오 차원 검토…결정된 바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당청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장은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일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청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도와 배경과 관련, 한일 과거사 문제,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 질서 전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장기화가 한일 양국 모두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일본의 추가 조치 등 모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현재 이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부처들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당청은 이를 통해 7월 말 또는 8월 초께 핵심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천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정부와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청은 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 협상, 국제 공조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청은 외교 협상 등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우리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역량이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조 의장은 설명했다.
조 의장은 특히 대일 특사 파견과 관련, "사태 장기화, 추가 보복 확산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당 특위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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