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소비자는 외면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제로페이 관련 예산 76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현금을 휴대하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만 있다면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국가이며, 실제로 2017년 이미 우리나라 캐시리스(Cashless) 결제 비율은 96.4%에 달한다"면서 "신용카드 망은 물론 각종 페이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결제할 수 있는 제로페이 도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
박 의원은 "제로페이 사용률은 신용카드 대비 0.000012%, 체크카드 대비 0.00002%로 수십억원 예산을 투입한 것과 비교해 너무나 미비한 실적"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신용카드의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제로페이 사용 요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여.
박 의원은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위험한 방법은 세금을 앞세워 공공자원을 무분별하게 충당하는 것"이라며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권 업적 달성을 위한 혈세 낭비에 불과한 제로페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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