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우려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불허…기존 업체 증설 제한"
(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충북 괴산군이 폐기물 처리시설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괴산군은 11일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시설 난립을 막고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을 엄격히 규제하고 기존 업체의 증설도 가급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예상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허가 원칙적 불허 ▲ 기존 업체 증설 인허가 엄격 제한을 군정 방침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법령이 정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적극 활용하고 시설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군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와의 마찰이나 상급 기관 감사,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정 방침을 정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 민간업체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낸 사업 계획이 '적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괴산군은 건립 예정지가 주민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면 유기농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군의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불허할 방침이다.
괴산 주민들이 결성한 '신기 의료폐기물 대책위원회'도 지난 3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적정 통보에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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