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으로 1조4천억, 아파트 분양서 1조원 챙겨"…수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에서 수조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만든 공공택지가 토건업자의 특혜 제공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서 공동시행자인 LH와 민간업자들이 토지 매각으로 1조 4천억원, 아파트 분양으로 1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평당 254만원에 수용해 만든 택지는 조성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원으로 3배 뛰었고, 이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며 "1조 4천억원의 토지판매 수익 중 6천700억원가량의 분배금을 민간업자가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토지비와 건축비 등 분양원가에 비추어볼 때 아파트용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챙길 수익이 S4·5·6블록에서 6천300억원, S8·9블록에서 4천300억원 총 1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의 단독 사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민간건설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켰다"며 "공기업 하청만 해온 민간업자를 공동시행자로 둔갑시켜 수천억 원의 국가이익을 챙기도록 한 주범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의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한 것도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LH공사, 민간건설사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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