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4명·시공업자 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장흥=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공조달 계약과 딴판으로 시공한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 공무원과 업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이동식 화장실 발주와 검수, 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장흥군청 공무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공공조달 사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손해를 끼치고, 납품업체에는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장흥경찰은 계약과 다르게 화장실을 납품한 업체 관계자 2명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장흥군은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주문으로 지난해 4월 무방류(無放流) 화장실 4개 동을 발주했다.
분뇨를 흘려보낸 물을 여과해서 재사용하는 무방류 화장실은 특정 업체가 특허를 보유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지자체가 일반식보다 값비싼 무방류 화장실을 고집한 이유는 우수조달 물품 구매를 명분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업계 분석이 나온다.
나라장터에 등록한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전 시행한 검수와 달리 업체는 정화조나 오수관로를 사용하는 일반식 화장실로 납품했다.
화장실 시공에는 동당 1억원이 들었는데 절반은 엉뚱하게도 샤워장으로 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샤워장을 화장실로 개조하는 공사를 벌여 샤워 꼭지 밑에 대변기를 놓고, 샤워기 사이사이에 소변기를 설치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장흥군은 정남진장흥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원을 관광 명소로 꾸미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사이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등 납품 과정 전반을 파악했으나 추가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40여곳에 50억원 상당의 무방류 화장실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장성군에서도 조달계약과 다른 화장실 3동을 납품했다.
장성군 소속 공무원 4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가 부당납품으로 얻은 이득을 국고로 환수하고, 향후 6개월간 공공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업체는 조달청의 입찰제한에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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