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청문전 침묵시위…일부 졸업 학부모·시민 입장 제지에 항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안산동산고의 청문이 8일 학부모 25명의 제한적 참석이 허용된 가운데 진행돼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학교와 학부모 측은 도 교육청의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해 "참으로 실망스러운 청문"이었다며 허탈해했다.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소강의실에서 열린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에 안산동산고 교장, 교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이사 등 7명이 참석했다.
도 교육청 측에서는 자사고 평가를 담당하는 학교정책과 관계자 5명이 참석했으며, 도 교육청이 위임한 변호사가 청문을 주재했다.
앞서 학교 측은 청문을 완전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도 교육청은 '방청석 30석(25석 학부모·5석 도 교육청)만 공개를 허가한다'는 주재자 판단에 따라 사전에 등록한 참관인만 청문에 참석하도록 했다.
청문 주재자는 모두 발언에서 "오늘 청문은 안산동산고 측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행정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자리"라며 "특별히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공개했으나 청문 장소 등 원활할 진행을 위해 30석만 마련한 것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청문에서 평가 항목 중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 배점이 타 시도보다 2배 이상 큰 폭인 점 등을 근거로 평가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학생납입금을 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대로 일반 사립고 학생납입금의 300% 이내(2018학년 이후)로 따랐는데도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점, 평가위원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의도적 평가'였음을 주장했다.
2시간여만인 오후 4시 10분께 청문이 종료되자 학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남희 안산동산고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학부모들이 이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길 바랐는데 도 교육청은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원론적인 설명만 했다"라며 "너무 허무하다. 도 교육청이 왜 언론에, 외부에 청문을 비공개했는지 이해가 간다. '교육감이 의도된 평가를 한 게 맞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비판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다. 지표 문제점이라든지 재량평가가 어떤 의도로 된 것인지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며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청문이었다. 예상했지만 실망스러운 청문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문이라는 게 충분히 소통되어야 의미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도 교육청의 방어적인 자세를 보면서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했다"라며 "(교육부 동의 절차에서)자사고 설립목적, 취지대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교육부 장관의 말이 잘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학교와 학부모 측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청문에 앞서 참관인으로 등록한 학부모 25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정문 앞에서 '교육청 재량평가 교육감 마음대로. -12점이 웬 말이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침묵 시위했다.
졸업생 학부모들도 성명을 내고 "도 교육청은 민주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 과정을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불합리한 지표,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한 표적, 특별감사 등 교육 목적을 위반했다. 교육부는 이를 엄중히 검토해야 한다. 오늘 청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관인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일부 졸업생 학부모와 시민은 청문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재지정 평가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가 도 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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