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점 못넘으면 지정취소…올해 평가대상 24곳 결과 발표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명을 가를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가 9일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교육청에서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자사고 13곳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에 대해 5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에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성과평가에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권고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70점을 기준점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70점을 넘지 못하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학교별 평가 지표 점수와 총점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한 뒤 교육부 장관에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줄 것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들에게는 기존 자사고의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서울 자사고들은 평가지표가 불리하게 구성됐다면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반발해왔다. 그런 만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학교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앞서 평가의 전반적인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해당 학교별로 학교법인에서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인천시교육청도 자사고인 인천포스코고의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달 20일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올해 24개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가 이날로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 상산고와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에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전북에서는 교육청이 기준점수로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제시하면서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된 상산고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는 특히 올해 평가대상 학교 중 절반 이상이 몰려 있어 평가 결과에 큰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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