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남호 담수 유통해 생태 환경 복원"
"탈석탄 의지 반영해 도 금고 선정"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화학 사고에 재난 수준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23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방정부가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서산 부남호는 산업화 시대 식량 증산을 위한 간척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지금은 수질 오염과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37년간 갇혀 있던 물을 유통해 생태환경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석탄발전 기업에 투자하는 '석탄금융'을 종식하고 탈석탄 금융의 선도적인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양 지사와의 일문일답.
--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충남 아기 수당, 임산부 전용 창구 개설,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처음 시행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국가 국방산업단지 선정,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석문산단 인입철도 구축 등 '기업 하기 좋은 충남'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혁신도시 지정 등 국가적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저출산 극복에 방점을 두고 도정을 펼쳐 왔는데, 초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회적 여건이 그 선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 분포상 상위 10%의 혼인 비율은 82%에 달하지만, 하위 10%의 혼인 비율은 7%에 불과하다.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도 하지 않는 우리 문화에 비춰봤을 때 결혼을 가로막는 사회적 여건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분야에서 작지만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사회 분위기를 바꿔 나가겠다.
민선 7기 충남도는 저출산 분야 공약 14건에 8천3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기수당, 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결혼 적령기 청년세대를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보급 등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다.
-- 현대제철이 도의 조업정지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도의 입장은.
▲ 조업정지 처분은 타당하다.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당연한 법적 조치를 했다.
경제적인 손실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미약하게 하거나 처벌을 완화한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번 조업정지 처분으로 기업에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법 규정을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도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제철소 용광로(고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일 환경부가 발족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찾겠다.
--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 등 도내 대형 사업장의 잇따른 화학사고에 대한 대책은.
▲ 모든 화학사고 발생 시 규모에 상관없이 재난 상황에 준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 집중된 화학사고 대응 업무 가운데 초동 조치, 응급 복구 등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하는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재난문자 시스템을 통해 사고에 대한 정보와 조치 내용을 도민들에게 즉시 전파하겠다.
사고 지역에 이동식 대기측정 차량을 고정 배치해 사고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겠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전망은.
▲ 혁신도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일정상 하반기에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2004년 혁신도시 지정 당시 관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심) 건설을 이유로 대전과 함께 유일하게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고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 장관, 국회, 청와대를 찾아 지속적인 관심과 법안 통과를 요청하겠다.
-- 서산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데.
▲ 부남방조제를 건설하고 물을 담수한 지 37년이 지났다.
현재 담수호 수질은 6등급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수질 악화에 따른 악취로 인해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 웰빙특구 내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2007년부터 수질 개선을 위해 매년 110억원씩 투자하고 있지만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남호의 최저 수심에 구조물을 설치한 뒤 해수 유통 시 하층에 고여 있던 담수를 유통하는 방법으로 단시간에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태계 복원 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 항과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 무분별하게 막았던 방조제를 열어 생태복원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겠다.
-- 최근 탈석탄 의지를 반영해 도 금고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
▲ 석탄발전으로 인해 도민이 받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반면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곳들이 있다. 석탄발전 기업에 투자하는 '석탄금융'이다.
인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희생한 값으로 돈을 불리는 석탄금융의 종식을 위해 금융 시장의 룰을 바꿔 나가겠다.
'충청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해 도 금고 지정 시 석탄 금융 축소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재생에너지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 등 기준을 반영하겠다.
탈석탄 금융이 우리 도내 기초단체는 물론 다른 시·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겠다.
--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에 공백 상태였던 도정을 잘 메우고 안착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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