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中 국가주석 평양 도착…국빈방북 일정 시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한의 수도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시 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 등이 탄 전용기는 이날 11시 40분(북한시간)에 평양 공항에 도착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방송(CCTV) 등이 보도했다.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이 시 주석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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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시진핑 방북에 북핵협상 3자→4자로 판커져…대책 필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과 관련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이 대두됐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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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모든 수단 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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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동산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학교측 "불공정 평가"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이어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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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빅뱅 탑 마약 은폐 의혹도…"일방적 주장, 사실 아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가 소속 그룹인 빅뱅 멤버 탑의 마약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일 디스패치는 양 전 대표 프로듀서가 2016년 12월 빅뱅 컴백을 앞두고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인용한 당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한씨는 2016년 12월 9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유에 대해 "저희 회사 대표님이 'YG에서 너 외국 나가 있기를 원하는데 넌 어때?'라고 물어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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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해야…투자확대도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공기관에 윤리적 문제는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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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일만에 문 연 국회…여야 이견으로 당분간 '개점휴업' 불가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요구한 6월 임시국회의 막이 20일 올랐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76일 만에 국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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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비용 못번 기업 8년만에 최고…"무역전쟁땐 40% 육박"
지난해 기업 10곳 중 3곳꼴로 돈을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이 비중은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3년 연속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기 직전인 '한계기업'은 14.1%다. 한은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외부감사 공시 2만1천213개 기업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5.9로 전년(6.3)보다 하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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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구속기간 연장…범행동기·수법 수사 난항 겪는 듯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고유정(36)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제주지검은 20일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2차 구속만기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수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전면재수사 방침은 경찰 수사를 폄하하는 뉘앙스가 있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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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vs "폐지"…수십년 논란 빚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일부 사찰이 입장객에게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사회적 문제다. 문화재관람료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이 소유한 문화재와 주변 사찰림 관리를 위해 문화재관람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찰을 통과해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은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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