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편적복지 실현" vs 한국당 "포퓰리즘 불과"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더불어민주당)가 전국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단계별 시행을 목표로 관내 대학생 대상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가 본격화된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원계획 일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조례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안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17일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우선 지원한 뒤 4단계로 나눠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안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올 1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1일 심의할 예정이며, 최종 의결 여부는 폐회 직전 전체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바우나 대표의원은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협조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송 대표는 "4단계까지 확대해 관내 전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필요 예산이 3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비 등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 재정만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한 일부 사업계획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광주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반값등록금은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들도 공약하고도 재정부담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먼저 나선다는 것은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강 대표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45%에 불과하고, 모든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면 필요 예산이 시 연간 가용재원의 15%를 차지하게 된다"며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대학생 대상 등록금 지원은 어려울 것이며, 윤화섭 시장의 의도대로 이 지원 사업이 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 주변에서는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시의회 전체 21명의 의원 중 14명이 민주당, 7명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조례안을 전체 의원 투표에 부치더라도 과반의 찬성표를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반값등록금 지원과 관련해 지난 4월 19일 안산시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협의 요청을 할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어 이 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는 오는 19일 이전에 안산시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동의하고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의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은 탄력을 받겠지만,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의 계획은 실행이 쉽지 않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 아직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만약 복지부가 이 사업에 부동의 하면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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