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자영업 민생입법 통과 촉구…"민생입법 논의 동참"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영업을 살리는 5대 민생입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이들이 초당적 입법 논의를 촉구한 5대 민생법안은 무분별한 복합쇼핑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 본사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로페이법, 중소기업·자영업 협상력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 대장정'에 맞서 지난달까지 진행한 '진짜 민생대장정, 민생바람'의 성과에 대해 "정쟁과 막말로 얼룩진 한국당의 가짜 민생 쇼와 차별화했다"며 "민생 현장의 절박한 요구 경청에 머무르지 않고 당정청의 유기적 협력 플레이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민생이 한국당의 정쟁 놀음에 희생되지 않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행동을 결의할 때"라며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해 민생입법에 동참할 때까지 을지로위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11월 중소기업·중소상인 및 을(乙)의 대항력 강화법을 발의한 전해철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법 통과로 하나라도 시름을 덜어줬으면 한다"며 "한국당은 더는 국민을 기만하거나 우롱하지 말고 신속히 들어와 민생입법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최인호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목적에 대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지역을 확대해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가맹점주 보호법을 설명하며 "민생경제의 현장이 가맹과 대리점 등 자영업 해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제로페이법에 대해 "소득공제를 40%로 해서 사용자에 이익을 주게 해 빨리 사용하게 하잔 취지의 법 개정안"이라며 한국당을 향해 "민생을 얘기하면서 정말 소상공인들에 구체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는 오는 7일에는 불공정행위 4대 법안 촉구 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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