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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기요금 누진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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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기요금 누진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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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전기요금 누진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
    │ 구 분 │ (1안) │ (2안) │ (3안) │
    │  │하계 누진구간 확│하계 누진단계 축소│ 누진제 폐지│
    │  │ 장 │ │ │
    ├──┬─────┼────────┼─────────┼─────────┤
    ││ 할인적용 ││ │ │
    ││ 가구 수 ││ │ │
    ││ (2018년 │ 1천629만 가구 │609만 가구│887만 가구│
    ││ 사용량 ││ │ │
    ││ 기준) ││ │ │
    │개요├─────┼────────┼─────────┼─────────┤
    ││ 할인수준 │ 1만142원/월 │ 1만7천864원/월 │ 9천951원/월│
    │├─────┼────────┼─────────┼─────────┤
    ││ 적용기간 │ 2개월(7∼8월) │ 2개월(7∼8월) │ 12개월 │
    │├─────┼────────┼─────────┼─────────┤
    ││요금 인상 │ 없음 │ 없음 │ 1천416만 가구 │
    ││ 여부 ││ │ (가구당 월평균 │
    ││ ││ │ 4천335원 인상) │
    │├─────┼────────┼─────────┼─────────┤
    ││ 누진제 │ 유지 │부분 폐지 │ 폐지 │
    ││ 유지 ││ │ │
    ├──┴─────┼────────┼─────────┼─────────┤
    ││대안 중 가장 많 │사실상 누진제 폐지│누진제 관련 논란을│
    │ 장점 │은 가구에 할인 │ 효과 → 요금 불확│근본적으로 해소 │
    │  │혜택 제공 │실성 제거 │ │
    ├────────┼────────┼─────────┼─────────┤
    │ 단점 │현행 누진제 틀 │전력 다소비 가구에│약 1천400만 가구 │
    │  │유지│만 할인 혜택 부여 │요금 인상 불가피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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