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년간 정책자금 민원 2천600여건 분석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요청 민원이 2017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출·보증 등 융자 분야) 관련 민원 2천617건의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 재정이나 기타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3년간 민원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정책자금 지원 요청'이 563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506건, 19.3%),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428건, 16.4%) 순이었다.
이어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의 불만'(395건, 15.1%),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요청'(367건, 14.0%),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241건, 9.2%)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정책자금 지원 요청' 민원은 지난해 271건으로, 2017년(151건) 대비 79.5% 증가했다.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 민원의 경우 까다로운 정책자금의 지원기준과 요건의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연체 이력·연대보증·매출액 평가 기준 등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자금 유형과 요건이 복잡하고 상담·신청과정에서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성·사업성은 좋지만 실적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가 정책 개선에 활용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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