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다는 지적받으니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정책 출혈경쟁" 지적
"지리적ㆍ구조적 돈많은 지자체, 자기들만의 돈 아니다"…중앙정부 역할론 주장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복지정책을 남발하지 말자고 의기투합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재정여건이 넉넉한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생기는 문제를 지자체 스스로 인식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자기반성적인 동시에 자발적인 시도이기 때문이다.
현금성 복지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추진하는 일부 지자체장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현금복지정책을 없애는 역할을 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닻을 올릴 예정이다.
복지대타협특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준비위원장에 선출된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을 지명 하루만인 28일 만나 특위 추진의 배경과 구성, 활동내용 등에 관해 들었다.
다음은 염 시장과의 일문일답.
--복지대타협특위 구성 배경은.
▲ 단순한 데서 시작됐다. 지난 2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어섰다. 모두 무너진다"고 말한 기사를 접하고 정 구청장에게 전화했다. 심각한 문제에 대해 소신 발언한 것에 깊이 공감했다.
치적사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자체가 현금복지정책에 대해 출혈경쟁을 하는데, 이걸 강제하기 어려우니 지자체 내부에서 우리끼리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뜻을 같이하는 몇몇 지자체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고, 두 차례 논의를 거쳐 4월 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협의회 산하에 복지대타협특위 설치를 제안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어제 특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해 첫 회의를 한 것이다.
--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했나.
▲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경쟁이 너무 과다하게 이뤄져 출혈경쟁 하는 것을 막자는데 동의한 것이다.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26%에 불과하다. 75%를 보조받지 못하면 꼼짝도 못 하는 지자체가 현금 복지를 얼마큼 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옆 지자체가 복지정책을 하면 우리 시는 왜 안 하냐는 민원이 폭주한다. 옆 지자체가 하는 복지사업을 안 하면 무능한 도시, 무능한 시장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저도 그런 압박, 즉 현금 복지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현금 복지를 하는 지자체에 "돈 있다고 그런 정책을 해도 되느냐"고 손가락질할 수도 없지 않나.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 재정 능력이 되는 곳에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할 수도 있지 않나.
▲ 지자체장이 유능해서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현금을 갖는 것이 아니다. 우리 도시가 수도권에 있거나, 공장이 많거나,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부동산가치가 높아 예산이 많은 것이다.
지자체장에 따라서는 자신이 잘 해서 세수가 많은 것이고, 그 돈을 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지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만의 돈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지역사회 사람만 특별한 복지혜택을 받는 게 옳은가? 지자체별 세수 차이를 국가가 일정한 수준으로 수평 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
-- 그럼 국가가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맡아 해야 한다는 말인가.
▲ 보편적 복지에 현금성 지출을 하는 정책은 지자체가 하니라 중앙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복지대타협특위 구성의 문제의식은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과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기초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기초 지자체가 지원금을 더 얹어서 지급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다. 기초 지방정부는 다른 형태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발굴하고 재정을 써야 한다.
-- 복지대타협특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 중앙정부가 맡아 해야 할 복지정책을 선별하게 된다. 일단 현금성 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하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되 지역별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현금성 복지정책을 전수조사해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다.
잘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건의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한다.
한 달간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복지대타협특위가 발족할 예정이다.
-- 중앙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지난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과 관련한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면 이번 정부는 복지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사회적 기류가 있어 많이 풀어줬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열어준 부분이 있어 요즘 다시 압박하고 있다.
지자체 스스로 나서서 현금성 복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니 중앙정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맡게 될 복지사업 예산도 그리 큰 부담이 되지는 않으리라 본다.
-- 생각이 다른 지자체도 있어 대타협이 쉽지 않을 텐데.
▲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대타협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거다. 3분의 2가 동의하면 전체 중의로 볼 수 있다. 예산이 없어 복지정책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아 특위에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기초 지방정부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클 수 있다. 수원시가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시이고, 특례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준비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기초 지방정부가 자정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큰 틀을 재정립할 수 있다면 책임성에 기반을 둔 자율이라는 자치분권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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