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고용유지율 63%…"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해도 계속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지난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프로그램을 수료한 구직자 22만3천388명 중 14만4천933명이 취업에 성공해 64.9% 취업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 취업률(64.1%)보다 0.8%포인트 오른 것이다.
지난해 취성패를 거쳐 취업한 사람 중에는 청년층(10만862명)이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3만6천765명)과 중장년층(7천306명)이 뒤를 이었다.
취성패는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의 3단계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69세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 구직자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Ⅰ'은 훈련 단계에서 300만원의 훈련비와 최장 6개월 동안 월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취성패를 수료하고 취업한 사람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지난해 62.8%로, 전년(62.4%)보다 소폭 상승했다.
취성패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지난 10년 동안 누적 참여 인원은 200만명을 돌파했고 취성패를 거친 취업자도 115만명을 넘었다.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진로 상담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것도 단점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도 구직자 생계 보장을 위한 수당과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지만, 법적 근거에 따라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토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 제도가 시행돼도 취성패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취성패에 대해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낮은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저소득층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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