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충북대 교수 "교부금 및 등록금 인상 검토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교육부가 20조원가량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이날 교육개발원이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5천422달러의 65% 수준인 1만109달러에 그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란 정부와 민간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비용이다. 대학들은 OECD 평균과의 차이를 근거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공교육비를 OECD 평균에 맞추려면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합친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2030년까지 총 44조5천억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부담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정부가 67%이고 민간이 33%다. 이렇게 하려면 2030년 정부가 30조4천500억원, 민간이 14조4천90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계산이다.
고등교육에 정부가 들이는 총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은 2014∼2016년 평균 약 64%였다.
이런 점을 종합해 계산하면, 2030년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19조3천700억원 수준이어야 최소한 OECD 평균에 근접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올해 교육부 예산 총 74조9천억여원 중에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0조800억여원이다. 이중 국가장학금 예산이 4조2천260억원이라 고등교육 실질 예산은 5조7천400억원 수준이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가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거나, 국고로 지원하는 대학과 등록금을 자유롭게 올리는 대학을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여부를 포함한 대학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교수도 TF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TF는 이르면 7월께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유·초·중등교육, 직업교육, 교육 거버넌스 개편 등 다른 교육 분야에 관해서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발표가 이뤄졌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미흡한 부분을 진단·보완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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