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환승손실금 부담 불합리, 조정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봉균 의원(민주·수원5)은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도가 경기도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에 따라 경기 버스와 전철 환승 시 발생하는 요금손실액 중 버스는 23%, 전철은 46%를 경기도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버스요금 인상시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철기관 환승 손실보전금 7천378억원을 부담했으며, 지난해는 81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막대한 환승 손실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코레일은 환승 손실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차별하는 불평등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 전철망 확충 등으로 인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환승 손실보전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주민이 수도권 내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런 구조에서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경기도민은 서울시민보다 더 높은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환승 손실보전금까지 부담하는 이중의 재정부담을 가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교통 환승 비용을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노선버스 노동조합은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이 날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사측과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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