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능 강화 취지…국무조정실 "장·차관 잦은 서울 출장에 문제제기 지속"
"내부회의 위한 서울출장 원칙적 금지…관계부처 정례회의도 세종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내년부터 세종시에 소재한 부처의 장·차관은 서울 집무실을 쓸 수 없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복도시인 세종 건설을 결정하고 2012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부처의 세종 이전을 계속해왔다"며 "올해 2월 행정안전부가 이전했고,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옮겨가면 명실상부한 행복도시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 및 국회 방문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 및 내부소통 부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면서 장·차관들이 서울보다는 세종에 더 머물도록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 등 정례 회의체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설령 세종권 밖에서 회의가 열리더라도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은 세종에 머무르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사용하던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 및 영상회의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이 내부 보고나 회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상회의 등 대체 수단을 우선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어쩔 수 없이 출장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세종에서 벌어지는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으로 부처 장·차관이 세종에서 더 많이 근무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 한 달 평균 나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는 것"이라며 장·차관들의 세종 근무시간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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