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결제한도 등 규제개선 약속…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반대
판교 게임업체 방문해 산업현장 목소리 경청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 게임산업을 이끄는 업계 대표들을 만나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과 규제개선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의 게임산업 현장을 돌아본 뒤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자금 부족, 해외 시장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게임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상 중인 게임산업 지원정책으로는 중소게임기업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게임은 놀이이자 문화이며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산업"이라며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임 시장 환경 변화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업계에 전달했다.
박 장관은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의 비영리 목적 창작 활동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 개발 및 제도 개선, 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등을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에 대한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게임업계 대표들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다면 게임산업의 위축과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5년에 걸쳐 실시된 게임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 질환과 게임과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이 필요하며, 정부와 게임업계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최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박 장관은 이날 판교에 자리한 게임업체 리얼리티매직과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가진 간담회에는 넷마블 권영식 대표집행임원, 스마일 게이트 양동기 대표, 네오위즈 문지수 대표, 카카오 게임즈 조계현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자라나는 씨앗 김효택 대표, 유티플러스 인터랙티브 유태연 대표, 리얼리티매직 김성균 대표 등 국내 주요 선도 게임업체와 중견 게임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 등 게임 관련 협회·단체장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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