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정 취소…"피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다가 해외로 도피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게 유럽의회 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줬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5일 푸지데몬의 유럽의회 선거 출마를 막을 근거가 없다면서 스페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서 사건을 마드리드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서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이 피선거권 박탈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인 선관위는 우파 국민당(PP)과 시민당(Ciudadanos)으로부터 푸지데몬의 유럽의회 선거 입후보를 금지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한 뒤 푸지데몬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017년 10월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었던 푸지데몬은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카탈루냐 자치의회에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일시 박탈한 뒤 자치의회도 해산해버렸고, 푸지데몬 등 카탈루냐 지도부에 대한 '반역죄' 수사를 개시했다.
푸지데몬은 스페인 정부의 수사망을 피해 벨기에 브뤼셀에 체류 중이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