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 토론회 개최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대학교는 (사)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와 공동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인천해사고등학교 김동훈 교사는 '해양산업 병역제도 축소 논란 해소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뼈아픈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마련된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른 대체복무와 달리 단순한 병역제도가 아니다"면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는 해양 안보는 물론 국가 경제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기사는 막대한 국비로 양성되는 만큼 이러한 인력들이 국가안보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균관대 무역연구소 김성국 박사는 '스마트시대의 선원병역제도 발전 방안'에서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김 박사는 "승선근무예비역 자원은 해군 수송함 등 전투 지원 세력을 운영하는 해군의 필수 인력임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수한 해기 자원이 해군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병참자원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수의 해군병력으로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과 같은 국방 민간전문인력을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1년 6개월로 축소된 징병제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특혜라고 보기가 어렵고 국가에서 양성이 어려운 해기 인력 확보를 위한 마지막 대안이라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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