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시의원 "교육 질 저하, 원거리 통학 문제 심도 있게 검토했나"
참교육학부모회 "과도한 요구,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하듯 몰아가"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교육부가 최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를 열어 세종시 아름중 증축 방안을 부결한 데 대해 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름동 학교 과밀현상을 해결하려고 주민, 시교육청. 시청, 시의회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중투 심사 탈락은 충격과 실망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교육부는 '부적정'으로 판단한 근거나 배경설명 없이 '설립 수요 없음'이라고 기재한 문건을 보내 왔다"며 "이는 교육부가 아름중의 과대·과밀에 따른 학습환경침해, 교육의 질 저하,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무시한 교육부의 결정에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시교육청도 자료 수집과 분석, 탄탄한 논리개발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참교육학부모회도 지난 26일 논평을 내 "아이들이 집 앞 아름중을 두고 대중교통도 마련되지 않은 인근 중학교로 배정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 지역 이기주의로 깎아내리는 듯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설령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교 이외에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증축하고, 세종시 재원으로 충당하는 합리적 계획을 행정 편의주의와 관료적 잣대로 판단했다"며 "교육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도 25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1생활권 중학교 중장기 학생수용률을 살펴볼 때 앞으로 학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교육부 결정은 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원 325명인 아름중은 1지망 지원자가 444명이 몰리면서, 불합격한 119명이 인근 중학교로 진학해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도 1지망 지원자 72명이 탈락하는 등 아름중은 이미 포화상태다.
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아름2중 신설'을 추진했으나,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수용률 미비'를 이유로 부결했다.
이번에는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신설이 아닌 증축(제2캠퍼스)으로 변경하고, 재원도 전액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 수 감소 이후 건물 활용방안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급 당 학생 수 증원과 분산배치를 통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30년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도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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