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강력범죄 잇따라 발생 불안" vs 시설 측 "위험시설 아니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주택가 한복판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가정시설 개관을 놀고 인근 주민 반발이 거세다.
부산 북구는 최근 한 사회복지법인이 금곡동 주택가에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해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 시설은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 6명이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 재진출을 준비하는 곳이다.
주민들은 최근 경남 진주와 창원에서 조현병 환자 관련 강력범죄를 잇달아 발생하자 '주택가 한복판에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가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가정시설이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가정은 병원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마친 정신질환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립 역량을 높이고 정신 재활 훈련을 통해 사회로 다시 진출하게 도와주는 시설이다.
전국에 총 349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는 총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주간 재활 프로그램만 운영되며 이 중 2개소만 합숙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이 설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가정이란 명칭 때문에 치료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 1차적인 치료를 마친 환자를 사회로 다시 진출하게 도와주는 재활시설이다.
법인은 설립 취지가 정신질환자를 다시 사회로 진출하게 도와주는 시설인 만큼 입지조건으로 도시 외곽 지역보다 도심 주택가 등지 등을 선호한다.
◇ 시설 필요하다는 인식 같지만…주민·시설 갈등
부산 북구 금곡동 주민들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가정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자 곧바로 반발했다.
금곡동 곳곳에 '공동주택 한가운데 정신질환자 합숙이 웬 말인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붙여놓은 상태다.
지난 26일 부산 북구의회에서 북구 보건소, 구의원, 법인 관계자, 주민 12명가량이 참석해 갈등 실마리를 풀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간담회는 곧바로 파행됐다.
법인은 언제든지 정신질환자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지만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당분간 입소를 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금곡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지역 이기주의로 보겠지만, 금곡동은 취약계층이 밀집한 곳이다"며 "시설이 필요한 것은 공감하나 주민 안전을 무시한 곳에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인 한 관계자는 "시설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시설도 아닐뿐더러 정신질환자 사회 재진출을 위해 외진 곳보다는 주택가에 위치해야 한다"며 "치료가 중단된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더 높은 것을 봐서 위험성을 줄이려면 이런 시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석 북구의회 의원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가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 설치 필요성이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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