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필요한 인력·장비도 못갖춰"
"국가직 되면 의료 지원·복지혜택 늘릴 것…복합치유센터 건립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고성·속초 산불 발생 이튿날인 5일에 올라와서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 청장은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지역의 소방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국가직은 1% 정도인 637명에 불과하고 99%는 지방직이다.
서울은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그 58배인 5.22㎢를 담당할 정도로 지역 간 소방역량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 청장과 함께 나온 정은애 전북 익산소방서 센터장은 "소방청 독립 후 정부 노력으로 노후장비 교체 등 개선된 부분이 상당하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예산이 적은 지방은 어려움이 더 많다"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국가직이 되면 의료 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리겠다"면서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산불 대응과 관련해 정 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출동지침 개정' 덕에 총력 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소방 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며 지휘 시스템도 강화돼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17년 6월 정부조직개편 당시 청으로 독립돼 육상재난 대응 총괄 책임기관이 됐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