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5.7% "부도 직전" 호소…주택시장 위축 개선방안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3.5% 감소하면서 주택 관련 일자리 4만6천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택건설 산업은 서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산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건설 투자는 다른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면 연관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주택건설 분야에서 투자 감소로 생산유발 6조7천억원, 부가가치 2조6천억원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택건설 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면 실업률은 0.45%포인트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포인트 개선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0.109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5∼29일 대·중소기업 주택사업자 89곳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8%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5.7%는 '부도 직전'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16.3%는 인력감축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주택경기 위축으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기업의 인력감축 계획 및 신규고용계획 축소가 예상된다"며 "아직 본격적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주택사업자는 많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여건이 지속한다면 향후 주택 관련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주택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견조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적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예산의 96%가 교통, 물류, 수자원으로, 주택예산은 국토부 예산의 0.8%, 정부 예산의 0.03%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세수 대비 취득세 비중이 높고 재산세 비중이 작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방세수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수를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 수준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높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세가 인상되면 세수입이 증가하지만, 주택 수요가 위축돼 결국 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강 교수는 "현재 재산세 실효세율이 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세율보다 더 작은지, 아니면 더 큰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취득세 완화 속도와 인하 수준은 재산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 증가 수준, 재산세 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완전한 의미의 확고한 안정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시장 안정세가 실수요 위주로 확고해지면 정부도 (규제에 대한)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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