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7조와 지자체 교부금 10.5조 합하면 17조원 효과 낼 것"
(세종=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경기 반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전년보다 9.5% 늘어난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해 경제활력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국경제가 어렵다.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기 반전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집행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고자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정부재정보다 민간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수출을 지원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시너지 효과가 작동해 올해 2.6∼2.7%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하반기 재정보강 조치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추진해온 정책과 추경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추경이 11조∼12조원이었다면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금과 국가채무 상환 소요가 5조∼6조원 포함돼 순수한 추경 규모는 6조원 수준이었다"면서 "오늘 발표한 6조7천억원은 모두 순수한 추경 사업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달초 지난해 초과세수 25조원 중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교부금으로 10조5천억원을 이미 지원했다"면서 "이를 추경과 합치면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에 17조원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나 추경은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내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관련,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어려운 취약계층 243만명과 옥외 건설근로자 19만명에 대해 초미세먼지가 다 차단되는 인증규격으로 마스크 30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의 정규 예산편성은 지원 효과와 수요 등을 살펴본 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 지원시 보조금을 받아 다른 경유차를 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가 목적이지 경유차 불허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효율성은 높여야 하는 만큼 3.5t 이상 중대형 차에 대해서는 폐차시 보조금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미세먼지가 유로6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적게 발생하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방식의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5t 이하 소형차에도 차등지원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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