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분석 "세부담 불균형, 2018년부터 완화 추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최근 6년간 개인의 세(稅) 부담 증가율이 기업의 세 부담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분석이 14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과 법인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3∼2018년 6년간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수는 78.3% 증가했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1.8% 늘어났다.
소득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8조3천833억원에서 2014년 54조1천18억원, 2015년 62조4천397억원, 2016년 70조1천193억원, 2017년 76조8천345억원, 2018년 86조2천887억원으로 증가했다.
법인세 세수 실적은 2013년 43조8천548억원에서 2014년 42조6천503억원, 2015년 45조295억원, 2016년 52조1천154억원, 2017년 59조1천766억원, 2018년 70조9천374억원으로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격차는 2013년 약 4조5천억원에서 2018년 약 15조4천억원으로 벌어졌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5.4%와 23.1%였으나, 2018년에는 각각 30.4%와 25.0%로 격차가 커졌다.
2013∼2017년 5년간으로 한정해 보면 소득세 세수는 58.8% 늘었고 법인세 세수는 34.9% 늘어 2013∼2018년 6년간 기준보다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 불균형이 더 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2011∼2015년 5년간 소득세 세수는 46.3% 늘고 법인세 세수는 0.4% 늘어 불균형이 더욱 심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 불균형이 완화되는 추세"라며 "2018년 과표 3천억원 이상 구간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있었던 만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대기업의 적정한 세 부담으로 법인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 2013∼2018년 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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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총 계│1,902,35│1,957,27│2,081,61│2,333,29│2,555,93│2,835,35│
│ │ 3│ 1│5 │1 │2 │5 │
├───────┼────┼────┼────┼────┼────┼────┤
│소 득 세│483,833 │541,018 │624,397 │701,193 │768,345 │862,887 │
├───────┼────┼────┼────┼────┼────┼────┤
│ (근로소득세)│224,944 │261,356 │281,095 │319,740 │350,675 │390,546 │
├───────┼────┼────┼────┼────┼────┼────┤
│근로?자녀장려 │ △5,637│ △7,765│△17,180│△16,223│△17,688│△18,271│
│금│││││││
├───────┼────┼────┼────┼────┼────┼────┤
│법 인 세│ 438,548│ 426,503│450,295 │521,154 │591,766 │709,374 │
├───────┼────┼────┼────┼────┼────┼────┤
│상속?증여세 │ 42,898│ 46,253│50,436 │53,501 │67,852 │73,589 │
├───────┼────┼────┼────┼────┼────┼────┤
│부가가치세│ 559,626│ 571,388│541,591 │618,282 │670,870 │700,091 │
├───────┼────┼────┼────┼────┼────┼────┤
│기타 │ 383,085│ 379,874│ 432,076│ 455,384│ 474,787│ 50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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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정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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