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심지 추가 지정으로 '제로섬'은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2일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으로 국책은행 이전 여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지적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국책은행 등 기관 이전과 금융중심지 정책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금융중심지의 내실화나 추가 지정이 서로 기관을 뺏고 빼앗는 제로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기관 유치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의 총량을 늘리는 '포지티브섬'이 되는 것이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북혁신도시(전주)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지역 내 투자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여건 마련을 위해 투자가 이뤄지고 더 나아가 중심지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전북에도 부정적이진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중심지 추진 여건을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관련 순위를 제공하는 영국의 컨설팅 기업의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점검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전주가 다시 중심지로 지정 논의될 가능성 있나.
▲ 오늘 논의에서는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기존 금융중심지를 내실화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얘기가 있었다. 지속해서 검토한다는 것이 추가 지정 논의를 닫겠다는 뜻은 아니다. 법령상 요건이나 현재까지 준비상황에 비춰봐서 미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면 된다. 시기를 특정하기는 성급한 상황이다. 전주도 앞으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고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 자체로 발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중심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전북 입장에서도 부정적은 아니라고 본다.
--금융중심지 추진 여부가 모호하게 느껴진다.
▲ 복수로 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는 특정 지역을 위한 지역 개발 전략이 아니다. 국토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하지만, 중심지 간에 금융기관을 뺏고 빼앗는 형태로 진행돼 제로섬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기관 유치 등으로 전체 경쟁력의 총량을 늘리고 결국 포지티브섬이 되면 추가 지정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금융중심지 내실화가 국책은행 이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가.
▲ 전혀 아니다. 기관 이전과 중심지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이미 많은 기능이 서울이 집중돼있다.
▲ 금융중심지 모델은 다양하다. 부산은 해양금융의 특화 모델이고 전북은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를 제시했다.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은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금융중심지라고 볼 수 없다. 내국 수요는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중심지는 자산 운용 등 특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이 다 할 수 있으니 다른 곳은 여지가 없다고 볼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전주의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판단 근거 지표는 있나.
▲시행령에 중심지 지정 요인이 있지만, 정량화가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다. 다만 유일하게 도시 간 금융중심지 순위를 제공하는 영국의 컨설팅 기업이 있어서 그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여건을 점검할지에 대해서는 체계를 갖춰나갈 생각이다. 금융중심지는 주관적 인지도 문제도 있다. 실무팀에서는 순위 산정 절차를 깊이 보고 있지만 영국 기업의 지표로 볼 때 (전주가)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될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다. 다만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여기에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지는 점검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 같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
▲ 오늘 회의에서 금융중심지 지정만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킬 유일한 방법이냐는 의견도 나왔다. 배후 산업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 여부만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계획 수립 방향은.
▲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육성, 고령화 금융업 등을 녹여서 다음 3개년 계획을 준비할 생각이다. 외국 금융회사 진입 여건 개선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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