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싱크탱크 연례보고서…"北의 진지한 비핵화 의사 무조건 전제 안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가 북한이 북미 간 협상을 시간벌기에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방위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연차 보고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19'는 "1990년대 이후 경위를 고려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게 나설 의사가 있다는 무조건적인 전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경제를 재건하는 '시간벌기'에 북미 간 협상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미 합동 군사연습의 중지를 언급하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연대가 약해져 한미 연합군의 억지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억지 태세와 동맹의 역할에 관한 한미 간 논의가 주목된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을 봉쇄하기보다 긴장 완화로 평화체제를 만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위성은 매년 '동아시아 전략개관'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의 분석 기간은 작년 1년간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작년 연말 확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기초해 미군과의 착실한 협력과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의 능력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국령 괌을 공격할 능력이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배치 등 장비를 근대화시키고 있다며 경계했다.
보고서는 또 "인공지능(AI), 레이저 무기 등 신기술 개발과 관련해 군에 민간 기업을 관여시키는 '군민융합'이 진행되고 있어서 국방비의 불투명성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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