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 답변…"탄력근로제 확대, 경사노위 합의 존중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연숙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보장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상은 시장의 수용성 등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1986년 처음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3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온 제도"라며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 상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적절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가업 승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첫 번째 모델이므로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제2, 제3의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추진 과정에서 명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는 유지하되,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창업·벤처 분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혁신 성장을 위한 씨앗이 뿌려졌다"고 평가한 뒤 "2기 내각은 뿌려진 씨앗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2의 벤처붐 조성, 스마트보급 가속화, 자율적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확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중기부 운영과 관련해선 "최근 내수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기부의 늘어난 업무에 비해 인력 규모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기부 예산편성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제조업 스마트화 ▲자발적 상생·공존 환경 조성 등을 들었다.
이와 별도로 박 후보자는 4차산업혁명에 맞춘 중소기업·벤처 육성 정책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맞춘 중기부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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