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활동서비스 수혜자 극히 적어…가족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장애인 가족들이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500여명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는 진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낮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도입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전체 발달장애 성인 15만 명의 1.5%에 불과한 약 2천500명에만 제공되며,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미 받고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도 포기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다른 서비스를 내놓으라는 이번 대책은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진정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는 발달장애인의 복지·교육·노동·문화·주거 등의 문제를 가족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 현행 주간활동서비스 시행중지 및 개선 방안 수립 ▲ 발달장애인 고용 정책 개선 ▲ 특수교육법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의 발달장애인 대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우리 부모들이 눈물로 이뤄낸 성과였지만, 그 내용은 주간활동서비스의 사례에서 보듯 실망스러웠다"며 "끝까지 투쟁해 발달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경복궁역을 거쳐 청와대 근처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장애인부모연대 측은 이날 오후 6시께부터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하며 24시간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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