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조위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를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제1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에서 '재난과 피해자 인권'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인권에 기초해 인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국제적 피해자 권리 원칙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현장 복구 등 하드웨어적 접근에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협소한 틀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중심으로 그의 권리를 확정,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에 이어 발제를 맡은 유해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에 감사해야 한다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원 등에 감사해야 한다는 인식은 피해자들이 슬픔, 분노, 스트레스 감정을 충분히 표출하는 데 억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유 연구위원은 또 "재난 피해자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이자 재난 대응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의 주체자"라며 "이들은 재난의 전 과정에서 권리주체로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완익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나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존중받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조위는 대안을 찾고, 우리 사회가 혐오나 증오가 아닌 배려와 협력의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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